헬스장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한 피해, 이제 사전에 막는다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록비를 지불한 후 사업장이 예고 없이 문을 닫아 금전적 손실을 겪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5월 26일, 헬스장의 일명 ‘먹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14일 전 사전 통지 필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반드시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예고 없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 2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2: 보증보험 정보 공개 의무
보상 내용을 명확히 알 권리
헬스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나 무단 잠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헬스장 이용자들이 보증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3: 퍼스널 트레이닝(PT) 규정 명확화
PT 이용자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퍼스널 트레이닝 이용자에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PT 이용자도 명확히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PT는 일반 헬스장 이용료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아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했는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4: 이용 연기 기간 상한선 설정 가능
무제한 연기로 인한 사업자 부담 해소
이전에는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이용자가 무한정으로 이용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최대 연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배경: 체육시설법 개정 반영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에 맞춰 표준약관도 함께 정비하여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예측 가능한 헬스장 이용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투명한 정보 제공
보증보험 정보 공개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PT 이용자 권익 보호
퍼스널 트레이닝 이용자도 명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준수사항
헬스장 사업자들은 새로운 표준약관을 숙지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휴·폐업 시 14일 전 사전 통지
- 보증보험 가입 시 관련 정보 공지
- PT 서비스 제공 시 표준약관 적용
- 이용 연기 기간 사전 협의
향후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헬스장 업계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은 그동안 빈번했던 헬스장 먹튀 사건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14일 사전 통지 의무화, 보증보험 정보 공개, PT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헬스장 이용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스장 등록 전에는 해당 업체가 새로운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